공용:PD-scan 틀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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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요지는: {{PD-scan}}은 이미지의 제작자와 파일을 올리는 사람이 다를 때, 이미지가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에 불과하거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스캔본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없음을 표시하기 위해 파일을 올리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는 스캔본에만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공용: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소개
오래 된 예술 작품의 단순하고 보정을 거치지 않은 스캔 및 복사본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전제 하에, 알맞은 {{PD-old}} 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캔 및 복사는 단순한 기계적 과정으로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스캔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새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복사본이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며, 공용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밝기, 대비, 노이즈, 긁힘 제거 등 자동 보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기계적이며 창작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새 저작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국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포토샵 등을 사용해 특정 부분만을 살리는 등 선택적 보정을 한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의 보조를 받기 했지만, 개인의 독창적 입력이 상당수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업자에게 새 저작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과물이 분명하게 새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예로, 흑백 작품에 색을 칠한 경우), 새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퍼블릭 도메인을 스캔한 파일의 경우, 보통은 겉보기에 기계적 스캔으로 보이지만, (보는 입장에서 알 수 없이) 보정이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이고 독창적인 입력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지침은,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한)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경우, {{PD-scan}} 틀을 사용해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저작권에 대한 새 근거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 스캔본의 제작자가 자신이 독창적 입력을 충분히 했음을 제시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미지를 공용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창적 입력을 했다는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스캔 이미지를 포함해 해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근거를 통해 저작권을 분석해야 합니다.
PD-scan 틀의 의미?
{{PD-scan}} 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이미지를 스캔(및 보정)한 사람이 파일을 올린 사람과 다름.
- 이미지가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에 불과하거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PD-scan 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PD-scan}} 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때.
- 파일을 올리는 사람(자신)이 스캔 및 보정을 하였을 때.
- 이 경우에는 단순히 {{PD-old}}를 사용해서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임만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형성되기 충분할 정도로 보정을 하였을 때는,
{{self|cc-by-sa-4.0}}등 원하는 라이선스로 등록하면 됩니다.
- 이 경우에는 단순히 {{PD-old}}를 사용해서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임만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형성되기 충분할 정도로 보정을 하였을 때는,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독창성의 정도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과 유사한 국제 조약에 따라,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작품이 독창적이어야 발생하며, 이는 예술적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독창적인 정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에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Bridgeman Art Library v. Corel Corp. (1999) 재판에서 뉴욕 지방 법원은 "과학과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작된 다른 작품의 사진 사본은 창작성이 부족하다. 복사 능력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단지 원작성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본 저작물에 대해 고품질 사본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노력과 노동력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이 재생성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재판은 스캔이 아닌 사진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 법원이 보정을 한 스캔 사진이라도, 원본과 가능한 한 가깝다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본에 거의 보이지 않는 색상을 표시하는 등, 보정 수준이 상당할 경우, 위의 Bridgeman Art Library v. Corel Corp. 사건이 적용되기 힘들어져, 다른 경우로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
유럽에서는 디지털화 사진의 저작권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만든 독창적 결정의 독창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Out of Copyright에서는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화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법적 분석을 거쳐, 완전 자동화 디지털화, 부분 자동화 디지털화, 수동 디지털화라는 세 경우로 나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보통 알려진 것과 달리, 영국에서 독창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노동을 아무리 거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마의 땀 규정"(sweat of the brow doctrine)을 인용하여, 영국 법원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노동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을 결정한다고 암시하는데, 이는 영국의 저작권법과 다릅니다. 영국에서의 저작권은 이마의 땀 규정이 아닌, "기술과 노동"(skill and labour) 시험에 따릅니다.
독창성은 예술적 저작권의 중심 사항으로 작용하며,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의 S1(1)(a)항에는 "저작권은 재산권으로 작품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구성된다— (a) 독창적인 문학적, 극적, 음악적 또는 예술적 작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창성이 없을 경우 저작권도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Reject Shop v Manners [1995] F.S.R. 870. Leggatt LJ 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진에 대한 단순한 복사본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예술적 성질의 독창성에서 부여하는 노동과 기술을 쏟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을 얻지 못하며, 과정이 "전부 기계적"이었다면 새 저작권을 얻지 못한다([1995] FSR 870 at 876)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대 사진을 다룬 재판이었지만, 스캔 또한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추밀원 판결(Interlego -v- Tyco, [1989] AC 217)에서 올리버 경이 "하지만 복사 그 자체로는 아무리 많은 기술과 노동을 그 과정에 쏟았더라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승인한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추밀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영국 법을 인정하는 영연방 국가에서의 영국 상원에 대한 소원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추밀원이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최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Reject Shop v Manners 판결에 따라, "예술적 성질의 독창성에서 부여하는 노동과 기술"이 없을 경우, 저작권 또한 없습니다. 다만 영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독창성의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Commons:Deletion requests/Images from Darwin Online 토론을 참고하십시오.
법적 논의
미국 법령에 대한 배경을 다룬 토론(이 정책의 일부는 아님)은 Wikilegal/Sweat of the Brow에 있습니다.